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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이젠 실행계획 제시할 때

2019-08-13기사 편집 2019-08-13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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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어제 국회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용역결과를 내놨다. 국토연구원이 6개월 동안 수행한 이 용역은 국회 상임위원회 이전 여부와 소속기관 이전 규모를 중심으로 5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모양이다. 국회 분원 세종 설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됐던 만큼 이전 규모에 관심이 쏠렸던 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본회의장을 제외한 국회 기능 전반을 이전하는 용역결과가 도출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2개 안이 제시된 점은 아쉽다.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은 2개 안은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 소관 상임위가 출장을 통해 세종서 회의할 수 있거나 예결산 심사 기능을 이전하는 정도다. 소속기관 이전도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의회 사무처 일부 조직뿐이다. 세종에 있는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를 정한 3개 안은 행정 비효율 극복과 지역에서 요구해 온 안이란 점에서 반길만 하다. 아무래도 국회 소속기관 일부와 상임위 10개, 13개를 이전하는 것보다 전체 17개 상임위와 국회도서관 등 소속기관 모두를 이전하는 안은 충청권이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본회의 기능만 남기고 모든 국회 기능을 이전토록 한 안이 제시된 건 세종이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과제를 충청권에 넘겨 준거나 다름없다.

이번에도 행정부처의 출장비용이 한해 128억 원으로 조사된 점은 다른 때와 달리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젠 국회가 할 일은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된 국회 분원 설계비를 집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설계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런 다음 구체적 이전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각 부처와 국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국회 분원이 들어설 자리까지 알아본 걸 보면 국회 분원 이전은 절반의 성공이다. 앞으로 국회가 국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큰 틀에서 현명하게 최종안을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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