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학기 시작과 함께 고3을 시작으로 역사적 고교무상 교육이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오늘부터 고3 학생 44만명은 1인당 75만원의 학비를 내지 않는다. 이어 내년에 2·3학년 88만명, 내후년에는 전 학년 126만명으로 확대돼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무상교육 재원을 올해에는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분담해 부담할 예정"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가 차질 없도록 당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내년에 1학년부터 해서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4월 갑자기 당정청 회의를 해서 올 2학기 고3 학생들부터 하겠다고 바꿨다"며 "고3 학생들이 민주당의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6개월분의 예산만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일단 하고 보자`며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라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어 전 학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급하게 봉합해 놓은 상태이지만 교육감들이 제대로 협조할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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