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 6월 말로 끝나는 활동시한을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으나 위원장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으로 바꿨을 뿐 법안 심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 가운데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힘겨루기만 하다가 세월을 보냈다.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처리 및 소위원장 문제를 다룬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만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개특위 역시 위원장을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서 유기준 한국당 의원으로 교체했을 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특위활동이 연장된 60일 동안 한국당의 비협조적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나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한국당이 발목 잡는 일반적인 정쟁이슈들과는 그 의미와 무게감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2개월 연장에 합의해 놓고 그동안 한 일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한 것밖에 없다"며 "여야 4당은 남은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에 끌려 다닐 시간조차 없다"며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더 이상 좌고우면한다면 그것은 반개혁 세력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8월 내 의결이야말로 한국당을 견인해서 5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행여 지난번 국회정상화를 명분으로 위원장 교체를 시도했듯이 청문회 정국과 연계해서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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