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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무산위기…KDI 경제성 기준 논란

2019-08-27기사 편집 2019-08-27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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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치인 B/C 1.0 이하로 도출

첨부사진1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빈운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의료원은 수십 년 동안 시민 숙원이자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풀어내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KDI가 대전의료원에 2014년 세종충남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당시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경제성을 조사했다"며 "평가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KDI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KDI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 관계자가 참석한 1차 점검 회의에서 대전의료원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산정된 총괄 비용이 편익보다 과도하게 높아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사업 추진 기준인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0병상 규모인 대전의료원의 총괄 비용이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보다 381억 원이나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권역은 축소하고 인건비와 재투자비를 과다책정하는 등 세종충남대병원 조사 당시와 비교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공공의료 문제를 경제 논리로 판단하고 다른 공공의료원과 다른 평가지표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운동본부는 "의료원 건립에는 경제성 판단이 중요치 않다. 복지라는 초첨에 맞춰 평가돼야 한다"며 "대전은 광주,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3개 광역시다. 메르스, 홍역, 에이(A)형 간염 같은 질환이 발생해도 대전은 격리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환자가 늘어났다. 시립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KDI의 평가는 '예타에서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방향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KDI에 시의 요구사항을 보내고 2차 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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