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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후폭풍 연일 공방

2019-09-10기사 편집 2019-09-10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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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른미래, 공조체제 구축.... 평화당은 해임건의안엔 선 긋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간 공방과 대립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야권에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군소야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10일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공세 차단과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다"며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입장에선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 흔들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고 판단, 이를 적극 제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소환에 거부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제1, 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공조 논의에 돌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하며 손학규 미래당 대표를 방문, 협조를 구했다. 이에 손 대표도 "결국 조국이라는 폭탄을 껴안고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이나 하야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장외 여론전도 병행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에 신촌에서, 미래당은 10시30분에 청와대 앞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조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조 장관 사퇴를 위한 야권의 공동전선에 군소정당인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후속 대응 공조에 대해서는 결의 다르다. 특히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주현 평화당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도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297명 중 과반인 149명이고,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국정조사권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이 필요해 군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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