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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채권소멸시효

2019-09-11기사 편집 2019-09-11 0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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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친한 지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갚을 것을 기대하며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게 하는데 이를 '채권소멸시효' 라고 한다.

채권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채권은 10년이고 상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5년이 되는데, 민법 제163조에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두어 부양료, 이자, 급료, 사용료, 물건의 지급 목적으로 한 채권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혹은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 업무에 대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음식점, 여관,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과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사채권도 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닌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고, 단기소멸시효의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판결시효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

채권소멸시효는 그 기간이 중단될 수 있는데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 및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를 하고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하고, 압류의 절차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종료될 시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지만 그 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될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이 종료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통지를 하거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때 이를 채무자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그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판결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변사유이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였을 때, 채권이 중단사유 없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여야 재판부가 그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소멸시효 제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제도를 숙지하여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법무사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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