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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1곳 추가…관리 전문성 높인다

2019-10-08기사 편집 2019-10-08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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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이들] 下. 사후 관리사례 등 자치단체 대책

◇글 싣는 순서-上.대전 아동학대 사건 급증 中.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변화과정 下.사후 관리사례 등 자치단체 대책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대전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89건으로 2015년 512건에 비해 130% 가량 늘었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신체·정서·성 학대와 방임 등 아동학대는 211건으로 전년 동월 173건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매해 아동학대 신고와 접수가 증가하자,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에 단 1곳에 불과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1곳 더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부권을 관할하며 추가로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부권을 담당하게 된다. 오는 10일 서구와 유성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설되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구, 중구, 대덕구를 맡게 된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5개 자치구를 모두 담당해 업무가 과중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 업무의 효율성과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희태 시 가족돌봄과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개관으로 아동학대에 보다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정책으로 국내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5년 출생)의 소재와 안전 수준이 전수조사 되고 학대 행위자 상담치료,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등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비교적 체벌에 관대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민 이용 시설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어린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등에 전단지를 나눠 주는 등 학대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류한수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 이후 아동학대 관련 처벌은 강화됐으나 상대적으로 학대 피해 가정을 보듬고 학대를 예방하는 서비스는 부족했다. 특히 대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해 재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시의 아동정책으로 각 사례에 맞는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이호창·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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