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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자주국방

2019-10-09기사 편집 2019-10-09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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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이지 자주국방의 핵심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6000억원, 120대 생산에 10조원이 투입되는 18조6000억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이다. 방위산업청은 최근 KFX 사업에 대한 상세설계검토 회의를 갖고 최종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시제기 제작에 들어가고 2026년에 실전에 배치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최강 전투기를 볼 날도 머지 않은 것이다.

KFX는 그동안 영공을 불철주야 지킨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다. 최근에 도입한 스텔기인 F-35급보다 바로 아래급이다. 하지만 비 스텔스기 급에서 최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 전투기를 성능을 능가한다고 한다. 여기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면 F-35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대전의 핵심은 공군력이다. 그만큼 공군력이 나라의 전투력을 좌우한다. 이처럼 자주국방의 장밋빛 미래가 다가온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방산비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끊임없이 터져나온 방산비리는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심지어 방산비리로 불량부품을 사용해 헬기가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서글픈 현실을 목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발한 불법 계약 규모는 1700여 억원에 달한다. 썩어도 너무 썩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마저도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할 정도로 군 내부 곳곳에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다.

KFX사업은 돈만큼이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들인 탑이 몇 몇의 욕심으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 한반도 주위의 강대국들은 국방비를 경쟁하듯이 쏟아 붇고 있다. 우리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확고한 국방력 없이는 주변 강대국에게 휘말릴 수 밖에 없다.

KFX사업으로 진정한 자주국방을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부는 방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이면서 염원이기 때문이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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