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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징수'한다

2019-10-09기사 편집 2019-10-09 12: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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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연말까지 1400대 미납차량 강제징수 시범 실시

첨부사진1민자고속도로 상습 미납 현황(2016-2018년 중 발생과 현재까지 미회수건 기준).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승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 한다. 올해는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9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일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의 16.1%다.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거나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비율이 지난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이 시행된 바 있다.

강제징수는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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