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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갈림길…논리개발 분수령

2019-10-15기사 편집 2019-10-15 1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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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DI B/C분석 0.5 이하로 도출돼 경제성 매우 떨어져

대전의료원 설립 가부 결정이 이르면 이달 말 도출되는 가운데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의료원은 시민 복지 수준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설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 등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에 포함된 대전의료원 설립 문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용 편익 분석(B/C)이 기준치인 도달하지 못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지난 7월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KDI는 다만 수치 산정 근거 등만 밝혔을 뿐, B/C 분석 수치는 내놓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의 30년간 비용은 5607억 원에 달하고, 편익은 연간 64억 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B/C는 0.5 가량이 도출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됐다.

앞서 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비용 대비 B/C는 1.05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무엇보다 319병상 규모인 대전의료원의 총괄 비용이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보다 381억 원이나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된 상황. 이는 향후 30년간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 운영비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를 제외하고 B/C를 산정, 경제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의료장비에 대한 재투자비용 산정 부분도 시 입장에선 불만이다. 의료장비는 평균 9.3년간 사용되지만 5년 주기로 바꾸는 것으로 세부계획에 포함하면서 21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이 B/C분석에 반영되면 수치는 당연 상승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에 따른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도 수치 산정에 포함해달라는 주장도 추가로 요청했다.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인한 진료비 절감효과는 한해 150억 원 가량된다는 것.

일각에선 시가 공공성을 포함한 대전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해 KDI에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전의료원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KDI의 최종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2016년 11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제외됐다. 다른 사업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기조는 전환됐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았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1315억 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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