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조기 상정 압박…한국, 독재 의도 장외집회로 맞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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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방을 벌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보할 입법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국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까지 13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등에 반대만 일삼는다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함께 공조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개혁안 관련 3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 없이 끝났다"며 "자유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리적으로 10월 29일부터는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 상정할 수 있다"며 "남은 13일 동안 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패스트트랙의 공조는 여전히 우리 당의 정신"이라고 전제한 뒤 "교섭단체 3당 협상과 달리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서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친문독재`를 장기화하고 `조국 구하기`를 위한 것으로 절대 반대를 재확인했다. 또한 `조국 사태`를 야기한 정부.여당의 인적쇄신 촉구하는 한편 오는 19일 국정전환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랑 다름없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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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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