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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잇단 국책 공모사업 '탈락' 행감 도마위

2019-11-06기사 편집 2019-11-06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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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자위 "철저한 실패 원인 분석해야"

대전시의 잇따른 국책공모사업 유치 실패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유성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규제자유특구 등의 실패 원인은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각종 공모 탈락은 유치 전략이 떨어져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실패가 반복되면 습관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시정 운영 신뢰도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중앙부처가 다수 국책사업을 지자체 공모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사업은 전국 수십여 개 지자체가 동시에 뛰어들어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 실패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 실패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하는 시는 올해 들어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 공모 사업과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도 무산됐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공모인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도 품지 못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을 위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공모에 탈락한 스타트업 파크를 내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1차 선정 당시 부족했던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보완해 2차 지정에 제출한 상태다.

대전시 등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은 오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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