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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100일 다가온 강사법…현장 안착은 '글쎄'

2019-11-06기사 편집 2019-11-06 17:26:04

대전일보 > 사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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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대전권 상당수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영향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먼저 대전대의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71.4%로, 전년 동 기간(68.2%)에 비해 3.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같은 기간 20.9%에서 16.3%로 떨어졌다.

또 목원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2%에서 73.8%로 오른 반면 강사 비율은 26.8%에서 18.4%로 감소했다. 특히 배재대는 올해 2학기 강사 강의담당 비율이 17.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30.8%)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4.9%에서 72.5%로 7.6% 포인트 늘었다. 전임교수 및 강사 강의담당 비율이 전년에 비해 모두 오른 한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또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으로 각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체 대학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7834명의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었다는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사 수 감소로 인한 대규모 강의 확대 등으로 교육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는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수가 줄면서 50-60명 정도 수업을 받는 경우가 이전 보다 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또 절차가 복잡해져 강사를 뽑기도 까다로워진 만큼 결국 강사나 학생, 교수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사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강사들 사이에서도 강사법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 지역 사립대 강사는 "기존 학기 중 임금 보장에 방학 중 임금 지급이 더해졌지만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없다"며 "게다가 갑작스럽게 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전공은 미달되는 현상이 벌어져, 유사전공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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