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편의 향상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 주재로 `대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사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치료 재료를 살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담회에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예비창업자의 사전 보증심사 허용 등의 요구도 나왔다.

현재 뿌리산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경우 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역의 요청을 반영해 앞으로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 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예비창업자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대출 받을 수 있는 사전보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건축시행자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제도화,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중소건설업체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등의 건의에 대해 부처별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BRT 운전자 자격은 일반 버스사업운전자와 같지만 별도의 자격증 발급 신청이 의무화 돼있다. 정부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BRT 운전자 자격을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끊임없이 기업과 지자체,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부처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규제개선단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해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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