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 주민자치위원회 대안…지역 특성 반영 효과 높아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 발전 과제를 선정·실천하는 대전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풀뿌리 행정의 모범 사례로 거듭나고 있다.

종전 행정기관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안인 주민자치회가 시민주권도시 실현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4개구 8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마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개념이다.

종전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 궤를 달리한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장의 자문기구에 그쳤던 자치위원회와 달리 민간단체 성격을 띤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협의부터 주민총회 개최와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소속 위원 구성 방식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학교, 통장대표 등에 국한된 자치위원회와 달리 학교·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공개 추첨해 모집한다.

일반 회사원, 청년, 여성 등 각계각층의 참여 폭이 확대됐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는 만큼 의사결정 구조도 남다르다.

각 분과별로 지역 현안을 살펴본 후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발전 의제를 확정하게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대덕구 송촌동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둘레산길 탐방`과 `송촌 호연재 아카데미`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둘레길 탐방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계족산에서 생태, 역사,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옛 지명과 생태 환경 등을 배우고 있다.

조선 대표 여류시인인 김호연재를 기리는 교육과정은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권인호 송촌동 자치지원관은 "자치회 운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된 게 가장 큰 의미"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객관성과 정확한 사업 수요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업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기간 각 동에 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는 주민자치회가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자율전환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고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해 지방정부 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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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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