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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밖 계열사 64%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커"

2019-11-11기사 편집 2019-11-11 1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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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첨부사진1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 밖에 두고 있어 사익편취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 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감소했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는 부채가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 등 규제를 받지만, 동시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면서 지배구조 투명화를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밖에 계열사를 둘 경우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주회사 밖 계열사는 총 170개로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상장사))기업은 81개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28개까지 포함하면 총 109개로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달한다. 예년(57%)에 비해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애경은 총수2세가 회사가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 그룹의 계열사 올품은 총수2세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하림지주의 지분 4.3%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은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지분 0.02%를 갖고 있다.

한편,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8968억 원으로 전년(1조 6570억 원) 대비 2398억 원 증가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법령상 한도인 200%를 훨씬 밑돌고 있었다. 지주회사의 91.3%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었으며 100%를 넘는 지주회사는 15개였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3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42.8%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집계됐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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