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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삭감 놓고 신경전

2019-11-11기사 편집 2019-11-11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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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조정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정회 소동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순삭감 규모 등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확장재정 편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계 대부분 경제기구에서도 우리의 확장재정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만큼 원안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14조 5000억원의 삭감 폭을 설정해 내년도 총 예산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14조 5000억원을 깎겠다는 것은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며 "더구나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인 생활SOC추진단,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역일자리사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런 예산들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굳건한 안보 동맹에 필요한 예산, 미래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을 깎겠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재정확대가 청년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삼류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지원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된다"며 "한국당은 취업이 소중한 청년세대와 저소득층에게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실패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권 후반기의 첫 번째 과제 바로 예산 심의라고 본다"며 "예산의 고삐를 확 조이는 것부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4조 이 슈퍼예산, 지금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예결위, 그리고 예산정책처 모두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어제 발표한대로 '국민 편가르기', '좌파 나눠먹기', '총선용 현금살포'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가세했다.

그는 "반면에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3(安)예산, 공정 예산 등 3대 분야 10대 사업은 증액을 이뤄내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조정소위는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달한 것과 관련한 민주당의 사과요구 등으로 개의 10분 만에 정회하는 등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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