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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높다던 세종시 재정위기 빠지다니

2019-11-12기사 편집 2019-11-12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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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중 최상위권을 자랑하던 세종시가 재정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세종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세종시 출범 후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수천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시의 재정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법도 하다.

시는 올해보다 3.4% 늘어난 1조 605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날 것에 예상돼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데 올해 추경을 통해 300억 규모의 지방채를 이미 한차례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오래전부터 재정위기가 감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융자받아 긴급 투입한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을 포함하면 시의 부채규모가 1500억 원 규모에 달해 시 출범 이후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빚을 얻어 살림을 꾸리는 마당에 정부의 공공자금보다 이율이 비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시의 안이한 재정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때 세종은 공동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확대돼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공동주택 공급 물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결국 재정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공공시설 관리가 늘어나고 대규모 사업 추진과 국가차원의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도 재정 위기를 키웠다.

이처럼 재정관리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데에는 시의 재정 운용 부실과 방만한 살림살이 탓으로 돌린다. 세종시의회와 정치권이 빚을 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시에 경고를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턱대로 재정확장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곳간의 상태를 살펴야 함은 마땅하다. 시가 재정이 악화되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게 된다는 걸 모르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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