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까지 일정상정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여야는 이번 주부터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나, 현재로선 협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동참했던 야 3당 역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합의점에 이르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풀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해지자, 민주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시사했으며, 한국당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에선 황 대표가 단식농성에 돌입했음에도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의 공조체제를 본격화한다면 야야간 대치는 더욱 격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야 3당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내용상 합의점을 찾는 게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1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우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당 안팎에서는 공수처법의 `분리 처리 및 선(先) 처리`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끌어올리는 데 올인하는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법안 격돌`에 대비해 인적쇄신 등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당분간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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