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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보장해야"

2019-12-01기사 편집 2019-12-01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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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의지 없는 건 민주당…본회의 왜 거부하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보장하는 동시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에도 열지 않은 데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정말 민식이법과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면 왜 본회의를 거부하느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며 "우리는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그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식이법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와 관련,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미신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끝장 협상 제안에 대해서는 원칙만 있다면 언제나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칼을 들고 협상이라고 빙자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검찰개혁안과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얘기한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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