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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8%, 20대국회 경제입법 '낙제'

2019-12-01기사 편집 2019-12-01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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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8곳가량은 20대 국회의 경제분야 입법에 대해 '낙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을 받았다. C학점과 D학점 사이다. A학점을 준 기업은 2.3%, B학점은 19.3%에 불과했고 C학점 36.0%, D학점 25.7%, F학점 16.0% 등 77.7%가 C학점 이하의 혹평을 했다.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는 1.5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입법활동 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 내지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 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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