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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멈춰선 국회…예산·민생법안 처리 뒷전

2019-12-01기사 편집 2019-12-01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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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국회가 또 멈춰섰다. 한국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기습적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지난 달 29일부터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내년 예산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여야의 네 탓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의 대치는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법정 통과시한은 2일이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특별히 협의하지 않는 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제출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부실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4년 12월 2일,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등으로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민생법안 역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보호법, 유치원 3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법안 199건에 대해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합의했으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생명보호관련법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식이법 등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만이라도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등 원내 1.2당의 불신과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파행과 법안 처리 지연 등을 놓고 공방전을 거듭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테러에 국회가 마비되면서 어린아이들의 가련한 죽음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마저 당리당략의 제물이 되었다"며 "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저지해 폐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속사정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두고 민주당과 범 여권 및 야당간 이해충돌과 자중지란으로 합의안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민식입법 처리를 위해 29일 밤늦게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정당은 바로 한국당"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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