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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땅값 2000조 상승' 경실련 주장에 국토부 '발끈'

2019-12-04기사 편집 2019-12-04 17:41:10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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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 공개토론회 제안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정면 반박했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땅값은 약 1경 15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 보유분 땅값은 9500조 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로 1979년 말 325조 원에서 2018년 말 기준 9489조 원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 원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 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선 경실련의 추산에 사용된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43%로 주장하고 있는데 추정치가 자신들이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 1545조 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면서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 원에서 2018년 8222조 원으로 1076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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