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수 세종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시는 2015년 12월부터 복지기준 1.0을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시는 지난 2월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69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최저기준을 `가구소득 10% 이내 지출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곳(현재 51곳)으로 늘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영유아·아동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19년 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주거영역에서는 임대료 비중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교육영역에서는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 30%(2019년 현재 27.5%)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소득영역에서는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여성 고용률 55% 달성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를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여성(15-64세) 고용률은 53.1%로, 전국 평균(57.2%)보다 낮다.

이밖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건강영역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적자본 영역에서는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주민자치회 확대 등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관련 세종시는 시는 복지사업에 내년 778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240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새로운 복지목표를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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