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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조속 통과" 대전 동구 주민들 뿔났다

2019-12-08기사 편집 2019-12-08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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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결의대회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첨부사진1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사진 가운데)과 이나영 동구의회 의장(가운데 오른쪽) 등이 지난 6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KDI에 대전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대전 동구 제공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예타 조속 통과'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도 예타 조사보고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에 나서면서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결과 도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전 동구 주민들은 지난 6일 구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KDI에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예비 타당성 조사 2차 평가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지역 거점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있어야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여건이 개선된다"며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 국가적 재난 수준인 감염병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의료원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어 "의료원 설립은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지역 간 의료발전 균형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원의 건립을 바라는 23만 동구민의 바람과 화합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공개됐지만 진척 속도가 느리다.

당시 보고서를 통해 KDI는 대전의료원의 비용편익분석(B/C)이 기준치인 1.0을 밑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세종충남대병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 등을 재산정해 줄 것을 KDI에 요구한 상태다.

관건은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대전에 의료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다. 시는 의료원 건립을 시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KDI에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대전 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 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계도 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홍역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의료원 신설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대전은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과 각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 의료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2차 의료기관격인 의료원이 만들어지면 '경증 1-2차 병원, 중증 3차 병원' 이라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15억 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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