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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01-14기사 편집 2020-01-14 0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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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적극 대응하고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평상시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줄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강도와 빈도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연평균 대비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26㎍/㎥) 대비 15-30% 높은 수준(30-32㎍/㎥)이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고농도 일수(총 20일 중 18일), 나쁨 일수(53일 중 35일) 역시 이 기간에 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추가 감축 조치를 평시에 지속 시행하고 있다.

겨울철 최초로 12월부터 2월까지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시행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6%(456톤 감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 부문에서는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하고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며,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위해 약 1200여 명의 민간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111개)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방지지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건설기계·선박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세종, 대전 등 6개 특·광역시과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진항·평택항 등 5개 항만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선박의 감속 운항(컨테이너선 12노트, 일반선 10노트 이하)을 유도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광역 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충청 4개 시·도와 함께 불법배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 예산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중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 근본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시행 전인 2004년 대비 PM10 34%, NOx 24%, SOx 20%가 개선됐다.

정부는 '움직이는 정부, 체감하는 국민'이라는 구호처럼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모두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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