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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여전히 중요…검찰개혁 앞장서야"

2020-01-14기사 편집 2020-01-14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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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떠올리며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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