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4일 논평에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면서 "2005년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신설 공공기관 지방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논평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조했다. 시는 "신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틈을 타 슬그머니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니 조속히 법을 고쳐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도 속속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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