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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자회견 종합

2020-01-14기사 편집 2020-01-14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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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총선 후 협치 내각 구상을 공식화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도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일단 신임한다면서도 과잉수사 논란과 인사파동에 대해선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지방정책과 관련,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돼 가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 자체는 다 완료됐다"며 "이제 정주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민간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대 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직접적으로 '협치내각'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제시했던 협치내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수사 및 인사파동으로 이목이 집중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론 일단 신뢰를 보이면서도 검찰 인사파동 및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추미애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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