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맥 짚어낸 文대통령

2020-01-14기사 편집 2020-01-14 18:06:13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어제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사안의 맥을 짚어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대전과 충남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성은 특기할 만하다. 요컨대 "세종시가 건설되면 대전과 충남은 신수도권 개념이 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했으며,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가 커지면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도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문 대통령의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관한 언명은 지역민 기대치와 맞먹는 느낌이다. 행정부 영역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나설 계제가 못 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실상 패를 다 보여준 셈이다. 현 단계에서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입법작용을 통해 행정이 개입할 공간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후부터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 표시가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그에 근접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밟을 의지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지금은 '국회의 시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유관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이다. 20대 임기내에 매조지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총선 소용돌이에 빠져 드는 국면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절차 법안이 빛을 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 그런 사정은 알지만 가능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문제 만큼은 총선 전에 매듭짓기를 촉구한다. 다음 국회로 넘기면 그동안의 지역민들 수고와 노력들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거북하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