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사법개혁 이슈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 법안의 내달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간부로부터 항의받은 일을 부각하며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범죄 은폐용"으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찰 개혁 입법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완료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찰은 12만 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 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라면서 경찰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간만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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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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