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큰 방향을 잡았지만,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개혁과 함께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국정원 개혁에 대한 속도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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