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독자파병`이라는 말 대신 `파견지역 확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는 중동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지역은 기존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기도 하지만 이란과의 경제 교역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부터 숙고해 왔다. 그만큼 어려운 숙제였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과 유조선이 잇따라 피습당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란이 오만 해에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이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를 국제사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일본은 섣부르게 독자파병을 결정했고 한국도 피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다행히 미국과 이란 등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번 독자 파병이 우리 국민과 기업, 상선 보호라는 명분과 실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파병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조치임을 미국에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대북 문제 또한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때다. 그렇기에 이번 파병이 엉킨 실타래를 풀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정세 또한 한국에게는 호락하지 않다. 중동지역의 교민만 2만 5000명에 거주하고 있다. 원유 수입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 이처럼 고차원적 방정식을 정부는 독자 파견으로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 과거에 미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사대주의 외교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우선을 여기는 실리외교가 필요하다. 이번 독자 파병이 외교의 `신의 한수`가 되길 기대해 본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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