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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행정수도' 총선공약으로 완성을

2020-02-12기사 편집 2020-02-12 1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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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도시가치 향상, 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 24건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주요 정당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4·15 총선을 고리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동시에 시의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셈이다. 각 정당이 세종시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감안, 지도자급 인물을 총선 후보로 내세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때를 맞춰보면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세종시가 선정한 24건의 과제는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두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 분야다. 세종시의 정체성을 가늠할 잣대이기 때문이다. 시가 도출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는 4건으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요체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됐으나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를 앞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업도시 전환 등의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어정쩡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능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후속 조치 미흡으로 반쪽 행정도시에 머물면서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등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일상이 된지 오래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가 끝난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외면하며 실망감을 안겼다. 이를 상기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보다 결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세종시가 총선 격전지로 부상할 것이 자명한 만큼 이들 과제가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세종의 민·관·정 등 각계의 합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약 채택 못지않게 실천력을 담보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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