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곡물 수출국의 곡물수출통제조치, 곡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식량 위기 및 곡물가격 폭등이 중·장기화 됨에 따라 일정 농지를 보전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 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평균 곡물 자급률은 23%로, OECD 평균(101.5%)의 4분의 1 수준,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다.
곡물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돌발 외교 악재나 세계 곡물시장 변동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농지의 보존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농지의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지는 토양 유지, 기후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2004)에 따르면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토양보전 등 논과 밭의 환경보전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측정할 경우 대략 24.2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지만 사후적 농가지원 방식에 따른 비효율성, 농지 감소, 농가 인구 감소라는 세 가지 당면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단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분으로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도 조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시군단위에서도 중복 지원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관련법과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1995년 WTO 체제 진입 이후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및 농업기반 붕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 연 평균 10조원, 총 275조의 예산이 농정에 투입되어 왔다.
농민단체의 주장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지보전 뿐만아니라 수당지급의 형평성 문제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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