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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농민수당

2020-02-14기사 편집 2020-02-14 07:05:26      차진영 기자 naepo411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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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사막화,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계적으로 필요한 곡물 생산량이 곡물 소비량보다 적은 식량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부 곡물 수출국의 곡물수출통제조치, 곡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식량 위기 및 곡물가격 폭등이 중·장기화 됨에 따라 일정 농지를 보전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 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평균 곡물 자급률은 23%로, OECD 평균(101.5%)의 4분의 1 수준,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다.

곡물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돌발 외교 악재나 세계 곡물시장 변동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농지의 보존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농지의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지는 토양 유지, 기후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2004)에 따르면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토양보전 등 논과 밭의 환경보전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측정할 경우 대략 24.2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지만 사후적 농가지원 방식에 따른 비효율성, 농지 감소, 농가 인구 감소라는 세 가지 당면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단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분으로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도 조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시군단위에서도 중복 지원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관련법과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1995년 WTO 체제 진입 이후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및 농업기반 붕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 연 평균 10조원, 총 275조의 예산이 농정에 투입되어 왔다.

농민단체의 주장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지보전 뿐만아니라 수당지급의 형평성 문제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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