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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병목현상' 심각…속 타는 소상공인들

2020-03-25기사 편집 2020-03-25 1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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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대출 심사 수요 몰려 업무 과부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정부 자금지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보증기관의 심사업무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이 대출 심사 문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상으로 과감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경영안전자금 신청건수는 6400여 건으로 이중 2300여 건에 대한 보증 심사가 진행됐다.

아직 4000여 건 이상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보증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약정체결 등 5단계로 진행된다.

이중 상담과 접수 등 사전업무만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최종 지원여부와 보증한도를 결정하는 등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심사 업무는 지역 신보가 도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보 업무가 가중되면서 대출 지연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이 심사 사전업무를 분담해도 최종 심사업무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조속한 지원을 바라는 분위기다. 중구 은행동 상인회 관계자는 "당장 원재료 값, 인건비, 임대료가 급해 경영안전자금을 신청한 상인들이 많지만 한 달이 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며 "지원규모와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속도도 함께 높여 자금융통이 급한 소상공인이 제 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대출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신보가 전담하는 보증심사업무까지 민간은행에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은행권이 먼저 대출을 하고 지역신보가 사후 보증서 발급에 나서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신보 관계자는 "현재 상담과 접수를 분담하고 있는 지역 63개 은행 점포에서 보증심사업무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대출 대기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는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심사 간소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북도는 소상공인 대출 심사 지연과 관련해 지역신보 등에 '행정명령'을 내려 신속한 보증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보증서 신속 발급을 위한 행정명령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하나은행 직원 30여 명이 조만간 지역신보에 투입돼 보증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황의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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