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교량과 터널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우선교통체계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는 2800명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터널 화재와 교량 주변 블랙아이스(도로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우선 터널의 방재시설 기준을 높인다.

현재는 2등급 터널까지 적용하고 있는 제연설비 설치를 3등급 터널까지로 확대한다. 터널 등급은 터널 길이와 위험도 지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등급은 1000∼3000ｍ 길이의 터널이며, 3등급은 500-1000ｍ다.

올해 초 30여 대 연속 추돌사고가 발생한 전북 남원시 사매2터널은 길이가 710m인 3등급인 관계로 제연설비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터널 방재지침을 개정하고 7월부터 대피시설이 미흡하고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114개소) 위주로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로 결빙으로 생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노면 홈파기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기온도가 4℃ 아래로 내려가면 진행하는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도 노면온도 2℃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지속한다. 사고가 잦은 도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410개소에서 올해 457개로 늘릴 예정이며, 급커브 등 위험구간 개선사업도 작년 251개에서 올해는 285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021-2025년)을 마련해 교량이나 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등도 마련한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구역단위로 정비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올해 44개소(103억 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토 190개소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하루에 150명 이상 보행자가 있거나 일일 교통량이 2000대 이상인 도로는 건설단계부터 보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연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장중식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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