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깜깜이 심사` 비판이 제기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개최하도록 못 박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도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개최해왔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에는 차후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예결위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사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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