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는 정책 부작용을 빗댄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정부가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자 마약사범들은 다른 중남미 국가로 옮겨 활동하며 결국 마약 공급처가 다변화 되고 미국 정부의 단속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 집창촌을 단속하자 주택가로 옮겨가 은밀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변종퇴폐업소가 늘어난 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자 서민들이 고금리를 떠안으면서도 제2금융권으로 몰려 대출을 받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풍선효과라는 말이 경제현상에서 자주 등장한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잇단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니 인근의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상승했다. 최근 대전의 아파트가격 이상 폭등은 세종시 규제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상승-규제-상승-추가규제`를 반복하며 투기세력의 규제학습효과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도 부동산규제의 풍선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또 다시 21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가 지속 포착돼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풍선은 한쪽을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주변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앞서 규제대책의 실기는 뒤로한 채 부풀어 오른 곳만 쫓아 더 세게 누르겠다는 엄포만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다. 조남형 취재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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