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끝내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은 78조 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전체 월간 카드 승인금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승인금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짝 효과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추락했던 소상공인 매출액이 5월 들어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가 6월 들어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5월 셋째주(11-17일)와 넷째주(18-24일) 카드 승인액은 각각 전주 대비 3.08%, 5.92% 증가했다. 하지만 다섯째주(25-31일)부터 1.60%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6월 첫째주와 둘째주 승인액 감소율은 각각 -2.20%, -2.42%를 기록하며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다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며 재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위축되는 소비를 살려야한다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재정 적자를 내 받은 지원금은 결국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전국민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꿀비`라는 말이 있다. 곡식이 꿀처럼 달게 받아먹을 비라는 뜻으로,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경기회복을 위한 실질효과를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추가 재난지원금은 `꿀비`같은 존재가 됐으면 한다. 조남형 취재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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