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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 위한 속도전 착수

2020-06-29기사 편집 2020-06-29 17:25:25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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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법정 시한(7월 15일) 내 출범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하면서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한 것에 보폭을 맞춘 것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 이어 또 다시 여야간 정쟁의 화약고가 될 지 주목된다.

방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잡았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검언유착과 증언조작, 내부 감싸기 분란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규정한 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 21대 국회의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법사위를 통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공수처 후속 3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2명이 제1야당인 통합당 몫인데, 이들의 반대시 추천자체가 불가한 만큼, 후속 법 개정을 통해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에 주는 운영규칙 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당 중진들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한 때 법사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는) 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며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로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며 "국민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공수처 법을 완전히 백안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를 부정하거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들이 정한 방향대로 공수처를 설치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다. 공수처를 뒤집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가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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