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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집합금지 '신중히 검토'

2020-06-29기사 편집 2020-06-29 17:41:34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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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문체부 등과 실무협의 중

첨부사진1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격화되자 '지역별 상황에 따라 규제조치를 달리 하는 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교시설 전반에 대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될 수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에서의 어떤 감염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 내에서의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들에 의한 감염확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수련회, 소모임 등에 한해 10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같은 3단계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지자체장에게도 행정명령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하더라도 특정시설에 대해서 해당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고민 또한 녹록치 않다.

현행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같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적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워낙 큰 조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은 지역별로 위험도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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