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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여당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2020-06-29기사 편집 2020-06-29 17:56:11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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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29일 여당의원 중심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전체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이다. 과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180석 슈퍼 여당'이 견제장치도 없이 독주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 등 총 11석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등 6석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까지 더하면 전체 18석 중 17석이다. 국회법상 여야 국회부의장 협상과정이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출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 가량 회동을 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는 28일 저녁 원 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29일 오전 중으로 추인을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추인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고, 상임위 명단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구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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