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선을 끈다.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나머지 부분을 변방으로 몰아가는 양극 구도를 탈피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서다. 그의 상황인식대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이 아니라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만큼 민주당의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권의 태도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권 실세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피력했지만 정치적 수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분원이나 대통령 2집무실 설치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실행력이 뒤따르지 못해 실망감을 자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계제에 여당 원내 사령탑이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식화했다. 그것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대상을 명시했다. 부디 문 대통령 등 여권 핵심과 교감을 통해 나온 것이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국회 청와대 세종 이전 주장이 서울의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없지 않은 듯하다. 미래통합당 역시 헌재의 위헌 판결을 근거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시와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다. 세종시도 도시의 면모를 갖췄고, 이미 이전한 정부부처도 안착했다.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것만이 남은 셈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화두를 꺼냈으니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몫이되 통합당도 균형발전이란 거시적 안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가능하면 21대 국회 전반기를 넘기지 않도록 중지를 모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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