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행정수도론에 불을 지폈으니 이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안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정치권을 비롯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갈등과 대립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간단치 않은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흘려듣지 말고 사회적 논의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숙고하기 바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 민주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을 뛰어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김 원내대표 주장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비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인 만큼 보다 촘촘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행정수도에 미온적인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설득하고, 수도를 `빼앗길`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상실감도 달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고,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로드맵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

통합당도 헌재의 위헌 판결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행정수도 논의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헌재 판결은 금과옥조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16년 전의 잣대로 오늘을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뿐더러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무마하려는 국면전환 카드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에 매몰되면 곤란하다. 공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공감능력이 부족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세종시 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시대적 염원을 바탕으로 태생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통합당이나 수도권 일부 주민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동참하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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