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민주당이 정말 수도 이전에 대해 굳건한 생각이 있다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라 얼핏 합리적 주문처럼 들리지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서울시민의 뜻을 먼저 확인하자는 것인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을 수도로 결정한 것도 아니거니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서울시민들만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상황인식은 위험하기도 하다. 서울시민이 반대하면 행정수도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다름없기에 더욱 그렇다.

행정수도 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고 치열한 논쟁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인상이 역력하다. 김 위원장의 부정적 태도는 완강하다. 당내 충청권 의원 등 일부 구성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며 논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 계획도 전혀 없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원하고 있는데 논의 자체부터 가로막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행정수도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법을 만들거나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통해 결정돼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관습헌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굳이 개헌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게 아니라면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묻은 국민투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이를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간담회 등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고 한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적 염원인 행정수도 이전론에 찬물만 끼얹을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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