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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2020-07-30기사 편집 2020-07-30 12:35:43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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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책" 주문

첨부사진1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된다. 피해자 신고와 조사 등을 맡을 특별사법경찰관 도입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보호에 소홀했다"며 "신고처리·선수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신고·조사 및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총리는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 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스포츠 인권보호 대책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계 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 총리는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며 "경쟁 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롤모델은 코치들이며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역시 코치들과 훈련 동료들'이라고 말한 고교 1학년 육상 기대주 양예빈 선수의 인터뷰를 인용한 정 총리는 "어린 선수의 말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우리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도록 쇄신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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