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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지방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2020-07-31기사 편집 2020-07-31 0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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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정태희 삼진정밀 대표이사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다고 한다.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 고심하는 부동산 문제부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 소멸론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지방 인구 감소 등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방 소멸의 결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도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지방 도시의 쇠퇴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면 지방의 중소도시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곧 나라 전체를 흔드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으니 우려스럽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6대 도시 중 수도권인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방 대도시마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준다.

하지만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평가를 보면 희망적인 내용도 있다. 이런 지자체는 대부분 중앙정부 의존형의 타성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경영을 하는 지자체로 구분된다.

이런 지자체는 오히려 수도권 도시보다 훨씬 우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이나 주변 기업의 힘이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지역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연구소나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에서 성장한 인재가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수도권을 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과밀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좋은 인재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해 기업이 지역에 남으려면 결국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문화나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관련 인프라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줘야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적극 협력해야 가능하다.

이런 비용은 결국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미래에 큰 이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 국회 등의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대 정책은 물론 공기업의 지방 이전처럼 대기업, 은행 등 지방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지방의 소멸이나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문제는 어떤 처방을 해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쇼어링 관련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지방유치의 경우 획기적인 우대를 통해 지역이 강해지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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