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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력발전소 '부실 운용' 대거 적발

2020-07-30기사 편집 2020-07-30 15:41:52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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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화력발전 건설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의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돼 누수가 발생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내 주요 화력발전소 운영실태 조사 결과, 곳곳에서 부실 운용 사례가 드러났다.

경영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공공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이며 민간발전소는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이다.

그간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토목·플랜트(발전설비) 등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고,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 사업자 선정·건설·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다.

점검 결과 △사용승인 없는 건축물 운영 등 법령 위반 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이 적발됐다.

그중 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대기환경시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했고 실질적 상업운전을 개시한 뒤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동시에 중부발전은 기존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17억여 원을 증액해 사업비를 과다 지급 했다.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 없이 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과 관련한 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향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와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하고,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입찰제도와 발전소 안전 등의 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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