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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에 차등 지원 결정

2020-07-30기사 편집 2020-07-30 17:44:24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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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적립금 낮고, 소규모,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지원 비중 높여

대전권 대학 대부분이 코로나 19에 따른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지원금 1000억 원을 편성해 대학 재정 지원에 나선다.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되, 비수도권·소규모 대학일수록 지원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등록금 반환을 앞둔 지역 대학가는 지원 방안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내는 한편, 아쉬움도 교차하는 분위기다.

30일 교육부,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명목은 대학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학 긴급지원이지만,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의 손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속내다.

대신, 지원에 따라 구체적 조건을 걸었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적립금은 연구와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전권 대학 중에는 지난해 기준 적립금이 1000억 원을 넘는 대학이 없어, 사실상 모두 지원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규모·지역·적립금에 따라 지원금 가중치를 나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은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수가 1만 명이 넘는 한남대와 충남대는 대규모·비수도권 가중치를, 이외 나머지 대전 지역대는 중규모·비수도권 대학의 가중치에 따라 예산을 편성받는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비중을 두고 지원한다.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과 2학기 등록금 감면액에서, 기존 교내 외 장학금을 뺀 액수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으로 책정된다. 최근 대학이 등록금 환불 재원을 성적 장학금에서 활용한다는 비판을 의식, 이를 제한하고자 조건을 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을 앞두고 정부 재정지원방안을 고대했던 대학들은 아쉬운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지원방안이 반가우면서도 등록금 환불에 따른 지출을 완벽히 보전하기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대전의 A사립대 관계자는 "주요 대학과 지역 대학이 똑같이 등록금 10% 환불해준다고 가정해도,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느끼는 부담은 많이 다르다"며 "현재 지원 방안이 대학 재정별 변별력을 지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사립대 관계자는 "지역 대학별로 등록금 환불액이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중규모 대학을 기준 3억 원 가량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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